2024년, 격동의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또 하나의 굵직한 족적이 남겨졌습니다. 3일 오후 8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이 7.7%에 그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 안팎의 득표율을 기대했던 개혁신당의 개표 상황실에는 침묵이 감돌았죠.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결과 발표 직후 “이번에는 저희가 목표했던 ‘당선’이라고 하는 결과는 내지 못할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운 미래인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고 덧붙이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려 노력했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는 기존 정치 문법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가 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그의 시각은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토론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이재명 후보의 관련 공약을 ‘친중’ 프레임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비판이 타당한 것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한국 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과학기술 경쟁에서 한국을 추월한 원인을 분석하며, 한국의 법률가 출신 지도자들과 중국의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의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분석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대한 그의 이해는 다소 얕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서남해안 풍력발전’ 공약에 대해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풍력 발전에 중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배터리 등) 부문에서 글로벌 생산 능력의 60~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조차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외면해야 할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우려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중국의 산업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경제 질서와 경쟁 구도를 결정짓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 이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는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고, 이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의 감정적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혁신당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자랑스럽다”라며, 이 후보의 대선 도전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도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천 위원장은 “이 후보는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정치공학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께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걸 몸소 증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개혁신당의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미국에서는 폭력 범죄가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폭력 범죄가 22%나 감소했고, 다른 범죄 유형들도 감소하거나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전문가의 분석처럼,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라 검찰 수준에서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진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편,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관련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측으로부터 ‘빨리 정리해주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김문수 후보는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후반 남성이 유세차 주변에서 욕설을 하다가, 구의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것입니다. 다행히 구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서로 엇갈린 판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유지하며 승리를 자신했지만, 국민의힘은 막판 역전을 기대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시민씨의 발언 논란 등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한국 대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차기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한 표를 통해 신임 대통령에게 다양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고등학생은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은퇴자는 미래를 위한 국가 재정 설계를, 청년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신혼부부는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그리고 지방 주민들은 지역 소외 없는 사회를 희망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그의 등장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그의 소극적인 태도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 이준석 전 대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은 아쉬움을 자아냈다.
─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 폭력 사건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나타났다.
─ 국민들은 각자의 바람을 담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