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바람이 불던 6월, 소셜 미디어 세상에 또 하나의 파문이 일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 정책 발표였죠. 테러, 음모론, 선동 등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언뜻 보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지는 건 왜일까요?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불안감, 그것은 ‘검열’이라는 단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카카오톡은 자사의 새로운 정책이 ‘사전 검열’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합니다. 신고를 통해 접수된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운영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조에 발맞춘 것이며, 국제 ESG 평가 기준에 따라 테러 단체 등 극단주의 단체에 한정된 조항이라는 설명입니다.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익명의 사용자들은 “내 사생활을 왜 들춰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일부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제까지 카톡에 전달한 선거 관련 내용과 정치에 관한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특히, 이번 정책 발표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도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카카오의 운영 정책이 “민주당 국민 검열을 돕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카카오의 ‘극단적 사상’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과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던 발언도 다시금 회자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카카오가 제시한 운영 정책의 핵심은 ‘극단주의’ 콘텐츠를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폭력, 혐오, 테러 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극단주의’라는 단어는 상당히 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극단적’이라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국제기구가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지지·홍보·칭송·미화하는 행위는 물론, 이들과 관련된 상징, 구호, 로고, 음악을 공유하는 것조차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규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자칫 정치적·이념적 맥락에서의 표현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특정 운동의 상징물이나 저항적 표현조차 ‘극단주의’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징을 통한 지지’는 미묘한 의도 해석을 동반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정의로운 투쟁’을 위한 외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극단적인 선동’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사전적인 통제보다는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테러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를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자문기구나 외부 평가 절차 등을 도입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문제는 ‘누가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은 이용자 보호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인 ‘콘텐츠 통제 권한’을 플랫폼에게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칫 정치적 목적을 띤 ‘검열’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은 이번 정책이 이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가 인입되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톡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언급 사례는 카카오톡 운영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오는 6월 16일, 새로운 운영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콘텐츠가 제재 대상이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의 시선이 집중될 것입니다. 과연 ‘보호를 위한 통제’가 ‘억압을 위한 규율’로 변질되는 일은 없을까요? 사회적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더욱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 정책은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를 목표로 하지만,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 모호한 ‘극단주의’ 개념과 주관적인 판단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 독립적인 자문기구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