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재명 정부의 AI 미래기획 수석에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씨가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0대의 젊은 민간 전문가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된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특히, 하 수석은 ‘한국형 소버린 AI 모델 개발’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소버린 AI는 미국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시선도 공존합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생태계 조성 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22년 챗GPT의 등장 이후, 전 세계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한국은 AI 기본법 제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 난관 끝에 AI 기본법이 통과되었지만, 국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자 모집이 두 번이나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등 경쟁국들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강국인 대만 역시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제외하면, 세계 AI 산업 생태계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하정우 수석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에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또한 한국형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AI 생태계 조성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AI 반도체 기업의 역량 강화, AI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 수석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 국민에게 AI 바우처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AI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AI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I 강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 수석의 임명과 함께,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005년 도입된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직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AI 기술은 일자리 감소,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마트24에서 판매된 식용 얼음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식품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베트남산 아욱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회수 조치된 사례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곰국 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사건 역시,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정우 수석의 리더십 아래 정부, 기업, 학계, 연구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AI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AI 윤리, 데이터 보호,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불감증을 경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하정우 AI 수석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 AI 강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 및 윤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 AI 기술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