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 목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상법 개정이 대한민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 주주들의 발언권을 키우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주주 중심의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높여 주식 시장의 매력을 증대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에서는 소액 주주의 경영 간섭이 심화되고,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강화되면 기업의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배임죄 관련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도, ‘1주 1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해외 자본에 의한 감사위원회 장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상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상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추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코스피 지수 상승과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보다도 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자본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만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조작에 대한 엄격한 처벌,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그리고 국민들의 긍정적인 기대감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법 개정은 시작점에 불과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 주주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주주는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국가는 자본시장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 증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성공적인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 상법 개정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성공적인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