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게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분야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된 것을 계기로, 농업 분야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사의 변화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농정 공약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 발족과 맞물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농업이,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정 대전환 TF’를 발족했습니다. 이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미래농업, 농촌, 농업인 및 국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는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한 달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농업 분야에 쏟는 기대와 노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변화를 넘어,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TF가 단순히 기존 정책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농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구조 분야에서는 생산구조, 식량안보, 환경친화적 농업의 전략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합니다. 미래농업 분야에서는 AI 및 스마트농업 전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전략을, 농촌 분야에서는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분야를 다룹니다. 농업인 및 국민 분야에서는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은, 농업을 단순히 식량 생산의 영역을 넘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특히, ‘농업구조’ 분야의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TF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업 방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농업 생산 방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농업 분야에서의 AI 및 스마트농업 전환은,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정밀 농업은,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고, 병충해를 예방하며,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분야의 발전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K-푸드 수출 전략은, 한국 농산물의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을 ‘과거의 산업’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농촌 분야에서의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분야의 논의는,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 RE100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촌 복지 플랫폼은,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농촌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촌을 단순히 ‘생산의 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농업인 및 국민 분야에서의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득·경영 안정화는, 농가 소득의 변동성을 줄이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생애주기 소득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동물복지는,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농정 대전환 TF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농망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벗어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농가들의 실질적인 안정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은, 농업 분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농정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농정 대전환 TF의 발족은,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의 변화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농정 대전환 TF 출범은 농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작이다.
─ AI,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등 미래 기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농업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다.